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장 "노태우 북방외교의 지혜 본 받아야" > 언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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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경색된 한중 관계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이 기대됐지만 불발됐다.

지난 26일 열린 한·중·일 외교 장관 회의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일정을 이유로 일부 단축된 것은 물론, 한국 정부의 목표였던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도 사실상 무산됐다. 향후 일정 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중 관계의 거리감만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외교처럼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차 방정식 한중관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가치 외교를 표방한 가운데 지난해 말 갑작스러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가 초래한 '비자 갈등' 문제,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선 외신 인터뷰 중 대만 관련 발언 논란 등으로 한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 구도가 전개됐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지난 21일 발사되면서 한반도 안보를 또 다시 뒤흔들어 놓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북·러 동맹 구축 시도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심화시킬 분명한 위험 신호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물론 남·북 및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대립과 중·미 관계의 향후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북한은 북·러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자극하여 강력한 북·중·러 연대 구축 시도를 할 것"이라며 "이는 유엔의 북핵·미사일 제재 무력화의 최대 버팀목인 중·러 사이에서 중간자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핵·미사일 보유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미궁에 빠진 북핵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중 관계가 양자 관계는 물론 미·중 갈등, 북·미, 북·중, 한·중·일, 한·미·일 관계 등 복합 요소에 영향을 받는 풀기 힘든 고차 방정식이란 점이 확인된 순간이다.

◆APEC서 실속 챙긴 미·일
상황이 이런 데도 한국의 외교 정책이 한·미·일 공조 강화에 치중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미·일은 한·미·일 공조 강화와 별개로 실속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당장 이번 APEC 정상회담만 살펴보더라도 미국은 시 주석의 참석을 위해 장관급 인사들을 끊임없이 중국으로 보내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중국으로 보내 오랫동안 설득에 나선 결과물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됐던 지난해, 미·중 교역 규모는 오히려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의 교역 규모는 6천 906억 달러로 우리 돈 약 873조 원에 달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물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하는 공세적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한국과 함께 대중 견제를 외쳤던 미·일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끊임없는 물밑 작업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외교력은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중국통' 없는 한국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취임 후 10개월간 네트워크 구축비 사용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직접 접촉한 사례는 1건이라는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재호 주중대사 네트워크 구축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정 대사가 취임한 2022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네트워크 구축비를 활용해 중국 외교부와 직접 접촉한 것은 1건에 그쳤다.

네트워크 구축비란 외교관들이 주재국 주요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인맥을 쌓아 정무적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하라고 배정된 비용이다. 이른바 '시'(관계)라 불리는 중국의 인맥 문화를 고려하면 네트워크 구축은 대중국 외교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정무 사업이다.

대사관 차원의 정무 활동도 미흡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중 한국대사관의 정무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률은 12%로 약 670만원, 경제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률은 14%로 약 78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선물 구입 비용은 약 3천300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담당 공무원들이 1, 2년이면 바뀌는 데다 지금까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한중 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며 "이 때문에 중국 고위 인사는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잘 만나 주지도 않는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중국 전문가를 키우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판 헨리 키신저 김한규 회장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판 헨리 키신저라 불리는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수교 31주년 및 21세기한중교류협회 23주년 기념식에서 "국제 질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당시 한국 정부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국제정세를 중요한 기회의 시기로 인식하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능동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협소한 외교적 지평을 혁신적으로 확장하는 성취를 거뒀고, 이런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한국 외교의 소중한 유산이자 자산으로 평가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 실무부위원장을 맡으며 중국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국회 올림픽지원특위 위원장으로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지원단장을 맡아 중국을 오가며 지난 30여 년간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친교를 나누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1992년 8월 24일 한중 정식 수교의 밑거름이 된다.

1970년대 '핑퐁 외교'를 통해 미·중 화해 무드를 조성한 헨리 키신저처럼 김 회장 역시 스포츠 외교를 통해 한중 수교의 초석을 쌓은 것이다. 그가 한국판 헨리 키신저로 불리는 이유다. 

김 회장은 "국제 질서 변화는 분명 우리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럴때 일수록 한반도 평화통일이란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노태우의 북방외교처럼 평화와 번영이란 국제 질서를 창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한다. 북한을 포함해서 종국에는 동북아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일·중과의 협력도 필수"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